2026년 9월 1일 오늘,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확정안으로 넘어갑니다. 발표 시점부터 오늘 국무회의까지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 보니,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낮추고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세율 산정 기준 자체를 바꿔 늘리는 구조였습니다. 근로장려금·월세세액공제 확대 같은 서민 감세 항목도 함께 들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이 실제로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건 '정부안'이지 '법'이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정부 발표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는 세제개편안의 절차세제개편안 국무회의 통..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문답자료와 귀착효과 분석 자료를 직접 뜯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민·중산층 전체로는 세부담이 1조 2,258억원 줄고 고소득자는 1,226억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감세가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근로장려금처럼 통장에 바로 꽂히는 항목과 종합부동산세처럼 특정 조건에서만 체감되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세부 수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고 갑니다.정부 발표부터 정기국회 제출까지 세제개편안이 거쳐가는 절차2026 세제개편안 국무회의부터 정기국회 제출까지2026년 세제개편안은 ..

매년 9월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이 돌아오는데, 이 기간에 신고서 한 장을 내지 않으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해져서 국세청 안내와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조항까지 직접 찾아보고 두 가지 사례로 세액을 순서대로 계산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주택을 갖고도 신청 여부 하나로 세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갈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와 종합부동산세법·국세기본법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특정 주택의 세액을 확정해 안내하거나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는 글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세율 구간,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실제 보유 현황과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