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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 판정기준 (종합합산, 별도합산)

9월 재산세 고지서에 토지분만 찍혀 있고 주택분은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현재 제도로는 재산세 2기(9월 16일~30일)에 주택분 잔여 절반과 토지분 전액이 함께 부과되는데, 애초에 주택이 없는 토지 소유자라면 7월에 낼 게 없어 9월 고지서에는 토지분만 남습니다. 제가 지방세법과 시행령 조문을 직접 찾아보니, 이때 정작 중요한 건 '왜 9월에만 나오나'가 아니라 그 토지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디로 판정됐느냐였습니다. 같은 시가표준액이라도 판정이 다르면 세율 자체가 달라졌습니다.이 글에서는 토지분만 나오는 이유를 짚은 뒤,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판정 기준으로 실제 토지 유형(나대지·공장부속토지·농지·임야·골프장 등)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표로 정리하고, ..

카테고리 없음 2026. 8. 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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