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균등분 고지서는 세대주 명의로 발송되기 때문에, 1인 가구로 혼자 살고 있으면 "나 혼자 사는데 이것도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방세법과 위택스 안내를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1인 가구는 세대 규모가 작으니 소액이라도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막연히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조문과 지자체 안내를 찾아보니, 개인균등분은 세대에 속한 사람 수가 아니라 세대주라는 지위 자체를 기준으로 고지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세대주 1명에게 동일한 논리로 고지서가 나가고, 가구원 수 자체는 면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이 글에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제가 직접 정리해본 지자체별 세율 비교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