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지만 방향 자체는 뚜렷합니다 —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대신, 실제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지우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시행령·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어, 아래 수치는 정부 발표안 그대로이며 최종 확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기사,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대조해 확인한 개편 구조와, 공시가격 구간별로 직접 계산해본 과세표준 변화표를 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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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4.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