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문답자료와 귀착효과 분석 자료를 직접 뜯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민·중산층 전체로는 세부담이 1조 2,258억원 줄고 고소득자는 1,226억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감세가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근로장려금처럼 통장에 바로 꽂히는 항목과 종합부동산세처럼 특정 조건에서만 체감되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세부 수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고 갑니다.정부 발표부터 정기국회 제출까지 세제개편안이 거쳐가는 절차2026 세제개편안 국무회의부터 정기국회 제출까지2026년 세제개편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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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8.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