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을 납부기한 안에 못 내면 다음 날부터 체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붙고, 세액 자체가 소액징수면제 기준인 2,000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액이니 어련히 면제되겠지"라는 기대는 대체로 빗나갑니다. 저는 이번에 위택스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원문, 그리고 소액징수면제 관련 규정을 직접 찾아보면서, 개인분 주민세처럼 몇천 원짜리 세금도 정말 그냥 무시해도 별 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소액이라도 어딘가 안전지대가 따로 있는 건지를 직접 계산하고 정리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분 주민세는 소액징수면제·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같은 큰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제가 자료를 종합한 결론이었습니다.소액징수면제 기준을 넘어서는 개인분 주민세 세..

매년 8월이면 세대주 앞으로 주민세 개인균등분 고지서가 오는데, 저도 이번에 이 세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정확히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 위택스와 지방세 관련 법령 자료를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 독촉장이 언제 오고 어떤 조건에서 압류까지 이어지는지는 의외로 정리된 자료가 많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소액이니 가산금 조금 붙고 끝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절차를 하나씩 찾아보니 금액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체납 처리 단계가 별도로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번 기회에 순서대로 정리해두고 싶었습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정확히 얼마나 붙는지 제가 직접 계산해본 세액별 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