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주민세 고지서를 보고 "이 정도 소액이면 며칠 늦게 내도 되겠지" 하고 미뤄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 주제를 조사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몇천 원짜리 세금인데 며칠 늦는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자체 안내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납부기한을 넘기는 순간부터 정해진 비율의 가산세가 자동으로 붙고, 이를 계속 무시하면 독촉장과 재산 압류로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이미 법으로 촘촘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정확히 어떤 절차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산세는 실제로 얼마나 붙는지 제가 직접 계산해본 표와 함께, 독촉장부터 압류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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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