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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8월 신고대상 기준, 개인분 이미 냈는데 또 내야 하나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분과 완전히 별개 세목이라 세대주로서 개인분을 냈어도 사업주라면 사업소분을 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자 중 법인은 매출과 무관하게 전부,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개인분이 지자체가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는 부과고지 방식인 반면,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위택스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8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며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었던 것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주민세'라는 이름이 같다 보니 사업자 본인이 이미 세대주로서 개인분을 냈으면 사업소분도 자동으로 처리된..

카테고리 없음 2026. 7. 28. 03:04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3영업일 놓치면 생기는 일,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보이스피싱 피해를 알아챈 순간 112·1332·거래 은행 중 아무 곳에나 전화하면 그 자리에서 지급정지가 걸리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사본·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은행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최소 2개월 진행한 뒤,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환급금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해 은행에 통보합니다(2026-07-27 기준). 제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금융감독원·경찰청 공개 자료를 직접 찾아보며 이 절차와 기한을 정리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지급정지만 하고 그다음 서면 절차를 놓쳐서 환급을 못 받는다는 사실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7. 28. 00:14
주민세 개인분 8월 31일 넘기면 가산세 얼마, 압류까지 가는 기준은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주민세 개인분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 즉시 3%의 가산세가 붙지만, 세액 자체가 작아 대부분 매월 추가되는 가산세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와 그 시행령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선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씩 추가로 가산세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최대 60개월). 그런데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만원 이내에서 정하는 소액이라, 저는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45만원 기준에 걸릴 일이 사실상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제가 이번에 주민세를 조사하며 든 생각은,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다루는 '지방세 체납 시 압류·명단공개·..

카테고리 없음 2026. 7. 27. 20:51
카드값 리볼빙 수수료 이월할수록 얼마나 붙나, 신용점수엔 어떻게 남나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리볼빙은 결제대금을 이월할 때마다 잔액에 연 16~19%대 수수료가 붙고, 이용 이력은 신용평가에도 남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하는 카드사별 리볼빙 수수료율 자료를 찾아보니 평균 수수료율이 16%대 후반에서 18%대에 걸쳐 있었고, 신용점수가 낮은 구간일수록 최고 19%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2026-07 공시 기준, 카드사·신용점수별 상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 점을 감안하면, 리볼빙은 사실상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수료를 무는 서비스라는 걸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며 새삼 확인했습니다.제가 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리볼빙이 '카드값을 잠깐 미루는 서비스'가 아니라 매달 남은 잔액에 수수료가 계속 붙는 단기 여신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월 원금..

카테고리 없음 2026. 7. 27. 18:25
신용대출 한도 갑자기 줄어든 이유, 스트레스 DSR 3단계 소득별 축소액 계산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2025년 7월 1일 3단계 시행으로 신용대출도 전 금융권에서 스트레스 금리가 붙어 한도가 줄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확정·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적용되던 스트레스 DSR이 3단계부터는 은행권·2금융권 구분 없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전체로 확대됐고,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비율도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용대출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는 1.50%p이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만 적용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제는 주택을 살 계획이 없어 주택담보대출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새로 받거나 갈아타는 순간 이 규제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6. 7. 27. 16:13
실손보험 갱신월 보험료 인상폭, 세대별로 얼마나 다른지 직접 계산해봤다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2026년 실손의료보험료는 평균 7.8% 오르지만, 세대별로는 1세대 3%대부터 4세대 20%대까지 격차가 매우 큽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025년 12월 2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도 실손보험 전체 평균 인상률은 7.8%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인상률 9.0%보다는 1.2%p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 '평균 7.8%'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세대별로 뜯어보면 1세대는 평균 3%대, 2세대는 평균 5%대, 3세대는 평균 16%대, 4세대는 평균 20%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이 인상률은 발표일에 바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갱신형 상품이라, 실제 보험료 조정은 각자의 갱신월에만 반영됩니다. 1세대는..

카테고리 없음 2026. 7. 27. 12:44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7월 개편, 지정납부기한 넘기면 얼마 더 내나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국세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가 정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구조가 바뀌는 것인데, 법정납부기한부터 세무서가 보내는 납부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까지는 종전과 똑같이 하루에 0.022%씩 그대로 붙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다음부터입니다. 종전에는 이 구간도 하루 단위로 0.022%씩 쌓였는데, 개정 후에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씩 계산됩니다.적용 시점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이며, 그 이전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버린 체납분은 2026년 7월 1일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새 계산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도 함께 붙어 있..

카테고리 없음 2026. 7. 27. 09:17
퇴직연금 DB형 DC형 잘못 고르면 손해, 임금상승률로 보는 선택 기준

이직이나 입사를 앞두고 퇴직연금 유형을 고르라는 안내문을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요즘은 다들 DC형이 낫다던데"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정작 왜 그런지 근거를 찾아보니 그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DC형이 유리하다는 건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때의 이야기이고,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DB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교를 해보지 않고 유형을 정한 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차이를 체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DB형과 DC형의 계산 원리부터 짚어보고, 제가 직접 만든 임금상승률·근속연수별 시뮬레이션표로 실제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손익분기 투자수익률, 이직 시 주의할..

카테고리 없음 2026. 7. 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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