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과 9억원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아직 국회 입법예고 단계인 정부안이라 지금 당장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고, 2027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분부터 예정된 변화입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와 여러 세무 전문가 해설을 직접 대조해보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뉴스 제목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이 글에서는 지금 12억원으로 고정된 기본공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리는지, 내 공시가격이 새 기준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제가 직접 계산한 표로 정리..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과 '거주 여부'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관련 보도자료와 후속 보도를 여러 건 찾아보니,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고가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크게 높이는 방향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비거주 상태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내년(2027년) 기준 4배 넘게 뛴다는 구체적인 계산 사례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기본공제·세율체계 개편 내용, 제가 직접 계산해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효과, 실거주와 비거주를 가른 정량 비교, 그리고 함께 발표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