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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10억 한도 (양도세, 초고가주택)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사상 처음으로 한도(상한선)를 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치는 정부안 단계이며,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법안입니다.제가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와 여러 보도를 직접 대조해보니, 이번 한도 신설은 모든 1주택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특히 큰 초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영향이 집중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글에는 그 영향의 크기를 제가 세 가지 가격 구간으로 나눠 직접 계산한 시뮬레이션표를 담았습니다. 개편 전후 수치는 모두 국회 심의..

카테고리 없음 2026. 8. 1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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