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사상 처음으로 한도(상한선)를 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치는 정부안 단계이며,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법안입니다.제가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와 여러 보도를 직접 대조해보니, 이번 한도 신설은 모든 1주택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특히 큰 초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영향이 집중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글에는 그 영향의 크기를 제가 세 가지 가격 구간으로 나눠 직접 계산한 시뮬레이션표를 담았습니다. 개편 전후 수치는 모두 국회 심의..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과 '거주 여부'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관련 보도자료와 후속 보도를 여러 건 찾아보니,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고가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크게 높이는 방향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비거주 상태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내년(2027년) 기준 4배 넘게 뛴다는 구체적인 계산 사례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기본공제·세율체계 개편 내용, 제가 직접 계산해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효과, 실거주와 비거주를 가른 정량 비교, 그리고 함께 발표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