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인데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같은 '1주택'을 실거주 여부로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 단계이지만, 실거주자에게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려주고 비거주자에게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이 뚜렷합니다.제가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와 기존 세율표를 직접 대입해 공시가격 구간별로 계산해보니, 같은 1주택이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절반 넘게 줄기도 하고 3배 넘게 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편안의 핵심 수치와 직접 계산해본 전후 비교, 그리고 아직 남은 국회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실거주 여부에 따라 같은 1주택이라도 세금 부담의 방향이 반대로 갈리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종부..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과 9억원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아직 국회 입법예고 단계인 정부안이라 지금 당장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고, 2027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분부터 예정된 변화입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와 여러 세무 전문가 해설을 직접 대조해보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뉴스 제목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이 글에서는 지금 12억원으로 고정된 기본공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리는지, 내 공시가격이 새 기준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제가 직접 계산한 표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