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2026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명칭이 바뀐 부처로, 세제·경제·금융 정책을 담당합니다)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판정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정기국회 심의를 앞둔 검토 단계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언론에서는 "종부세 대전환"처럼 단정적으로 쓰는 기사가 많았는데, 실제 정부 발표문과 관련 보도를 대조해보면 시행 시기와 세부 수치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단서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와 별개로 세금 계산에 실제로 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