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을 때마다 개인사업자가 돌려받던 부가가치세 공제가 2027년부터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대로 확정되면 우대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다만 이 내용은 아직 정부 발표 단계일 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출 구간별로 실제 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정부 발표 원문과 언론 보도 사이에서 놓치기 쉬운 차이점도 확인해봤습니다.카드로 결제받을 때 돌려받던 부가세 공제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카드매출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왜 축소되나카드매출세..
공시가격 13억원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2026년 8월 기준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대로 법이 확정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이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실거주 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시에는 오히려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 단계이고, 실제로 적용되더라도 2027년 6월 1일 기준분부터라 올해 12월에 나오는 종부세 고지서와는 무관합니다.이 글에서는 공시가격별로 실거주·비거주 케이스에서 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8월 우편함에 주민세 고지서가 없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개인사업자를 하고 계신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기준으로, 직전연도(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똑같이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위택스 원문을 직접 열어보고 나서야, 이 세금이 고지서를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자진신고 세목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이 글에서는 매출 규모별로 실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직접 계산한 표와, 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위택스·서울시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정확한 신고대상 여부와 세액..
퇴직연금 계좌를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갖고 계신 분이라면, 2024년 10월부터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실물이전' 제도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물이전은 이관사와 수관사가 모두 취급하는 동일한 상품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디폴트옵션·ETF·ELS 같은 상품은 여전히 매도 후 현금으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이전은 IRP는 IRP끼리, DC는 DC끼리처럼 같은 유형의 제도 안에서만 가능해서, 계좌만 합치면 무조건 다 옮겨질 거라 생각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제도는 시행 2년차를 지나며 이용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정작 내 계좌에 든 상품이 이전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지 않고 신청부터 하면 ..
5세대 실손보험이 2026년 5월 출시되면서, 지금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싸질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세대 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낮아지고, 비중증 비급여 특약까지 빼면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싸지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금은 30%에서 50%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제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관련 자료를 2026년 8월 기준으로 직접 대조하며 계산해보니, 이 보험료 절감과 자기부담 증가 사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비급여 치료를 얼마나 자주 받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아래에서 세대별 구조 차이부터 비급여 이용 빈도별 손..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청년들이 가장 주목한 항목을 하나만 꼽으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이 15%로 오른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은 모든 청년에게 똑같이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만 15~34세 청년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생기는 구조입니다.연 900만원 한도를 꽉 채워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108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30만원 늘어난다는 게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자료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잠정안이고, 시행되더라도 2027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제가 기획재정부 발표 원문과 후속 보도를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다시 날아옵니다. 7월에 이미 낸 것 같은데 또 내는 건가 싶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 같은 집에 세금을 세 번 걷는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 vs 국가)와 과세대상(전원 vs 공제금액 초과 고액 소유자)이 다른 별개의 세금이고, 종부세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이미 낸 재산세만큼을 공제해주는 장치가 따로 있어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위택스 공식 자료를 제가 직접 대조해, 두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함께 부과되는지 정리했습니다.이 글에서는 재산세 9월분의 정체부터 종부세와의 계산 구조 차이, 유형별 동시부과 여부까지 제..
2026년 8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최근 며칠 사이 "총량이 두 배로 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지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발표한 대책은 은행이 한 해 동안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의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올린 것이지, 개인별 대출 심사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닙니다.늘어난 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자금에 우선 배정되며, 일반 매매 목적의 대출자는 은행별 잔여 여력과 개별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금융위원회 발표 원문과 후속 보도를 직접 대조해보니, 이 차이를 정확히 짚은 기사와 "대출 빗장이 풀렸다"는 식으로 단순화한 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