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주택 공시가격이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돼 세금이 늘어납니다. 제가 국세청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가상의 사례로 계산까지 해본 결과, 임대주택 1채를 합산배제 신고했을 때와 신고를 놓쳤을 때의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빠질 뿐 아니라 '주택 수'를 셀 때도 제외되기 때문에, 남은 주택이 1채뿐이라면 더 유리한 1세대1주택자 특례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놓치면 이 두 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놓치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어떤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신고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세금이 실제로 얼마..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스트레스 DSR 3단계가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며 수도권 주담대는 스트레스금리 1.50%p가 전액 반영돼 대출한도가 줄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고, 스트레스금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택담보대출에 1.50%p,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p가 202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며 가장 놀랐던 부분은 스트레스 DSR이 갑자기 등장한 제도가 아니라 2024년 2월 1단계(반영비율 25%)부터 2024년 9월 2단계(반영비율 50%)를 거쳐 이번 3단계에서 처음으로 100% 전액 반영에 도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스트레스금리의 절반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을 채워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5천원,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최대 118만8천원까지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세청 자료와 여러 금융사 안내를 직접 찾아 계산해보니,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600만원을 채우고 멈추는 경우 최대 49만5천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놓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금액 기준 900만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운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이 글에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어떻게 갈리는지, 제가 연봉 구간별로 직접 계산해..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기준금리가 오르면 신용대출·카드론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반영 속도나 변동 폭에서 더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들어 여러 차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조정해 왔고, 한국은행 공식 일정에 따르면 다음 회의는 8월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며 가장 궁금했던 건 "왜 뉴스에서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이자가 먼저, 더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올까"였는데, 그 답은 세 가지 대출이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통로' 자체가 다르다는 데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는데, 코픽스는 매월 15일에 한 번만 공시되고 개별 대출자는 계약에 정해진 3개월 또..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기한 안에 못 내면 다음 날부터 체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붙고, 세액 자체가 소액징수면제 기준인 2,000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액이니 어련히 면제되겠지"라는 기대는 대체로 빗나갑니다. 저는 이번에 위택스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원문, 그리고 소액징수면제 관련 규정을 직접 찾아보면서, 개인분 주민세처럼 몇천 원짜리 세금도 정말 그냥 무시해도 별 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소액이라도 어딘가 안전지대가 따로 있는 건지를 직접 계산하고 정리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분 주민세는 소액징수면제·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같은 큰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제가 자료를 종합한 결론이었습니다.소액징수면제 기준을 넘어서는 개인분 주민세 세..

재산세 9월 고지서는 착오나 중복이 아니라, 7월 1기분과 원래부터 나뉘어 있던 2기분입니다. 저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위택스와 지방세법 원문을 다시 찾아보고, 왜 재산세만 유독 두 번에 걸쳐 고지되는지, 7월과 9월에 각각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 건지 직접 정리하고 계산해봤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세목 자체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같은 재산세 안에서도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가 자산 종류별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서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만든 1기·2기 과세대상 비교표, 산출세액 구간별 분납 시뮬레이션표, 그리고 9월 토지분을 다시 나누는 세 갈래 분류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이 글은 위택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지방세법 조문을 근거로 재산세 1기·2기의 과세 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이체 자체는 인터넷은행 3사(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든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하면 이제 거의 다 무료입니다. 시중은행들은 2023년 1~3월 사이 앞다퉈 온라인 타행이체 수수료를 없앴고, 인터넷은행 3사는 애초에 이체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은행별 공식 자료를 찾아 정리해보니, 진짜 차이는 ATM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조건 없이 전국 모든 ATM이 무제한 무료지만, 토스뱅크는 2025년 8월 1일부터 월 30회를 넘기면 출금 한 번에 최대 1,200원까지 수수료가 붙기 시작했고, 케이뱅크도 일반 ATM은 월 30회로 무료 횟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급여이체 같은 우대조건을 채우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2025년 개정으로 크게 강화됐고,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어졌던 2년 유예기간이 2026년 6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이제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는 보증 가입이 가능한 한도가 공시가격의 126%(=140%×90%)로 강화된 기준으로 산정되고, 감정평가액을 인정해주는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지만, 이 부분은 임대인 부담을 고려해 HUG가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최종 시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지와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이 변화는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라면 계약 갱신 시점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