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이름을 올린 집이라고 해서 형제자매나 친구끼리 공동명의로 산 집과 세금 계산법이 같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과세특례는 오직 법률상 부부 관계에만 적용되고, 형제자매·지인 같은 다른 관계의 공동소유자는 애초에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 공식 안내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을 함께 찾아보니, 이 특례를 신청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같은 집이라도 공제금액과 세액공제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걸 확인했습니다.이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의 정확한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형제자매·지인 공동소유는 왜 이 특례를 쓸 수 없는지를 국세청 원문과 제가 직접 계산한 예시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세대의 정확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처음 든 생각은 '14억 넘는 1주택자만 관련된 이야기겠구나'였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2026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명칭이 바뀐 부처로, 세제·경제·금융 정책을 담당합니다) 발표 자료를 직접 찾아 대조해보니, 이번 개편은 1주택자 기본공제만 손댄 게 아니라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게는 아예 다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와 9월 초 정기국회 제출을 앞둔 검토 단계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세법이 아닙니다.이 글에서는 거주자 1주택자·비거주자 1주택자·다주택자, 이 세 유형의 기본공제가 각각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를 제가 직접 만든 비교표와..

재정경제부(2026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명칭이 바뀐 부처로, 세제·경제·금융 정책을 담당합니다)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판정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정기국회 심의를 앞둔 검토 단계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언론에서는 "종부세 대전환"처럼 단정적으로 쓰는 기사가 많았는데, 실제 정부 발표문과 관련 보도를 대조해보면 시행 시기와 세부 수치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단서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와 별개로 세금 계산에 실제로 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