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 해도 종부세 1주택자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2억원 하나였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실거주 14억원과 비거주 9억원으로 갈라진다는 소식에 검색부터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 발표 단계이고, 시행되더라도 2027년 물건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제가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와 관련 문답자료를 직접 찾아 대조해보니, 실거주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느냐에 따라 같은 공시가격의 집이라도 과세표준이 최대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이 개편안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실거주와 비거주가 어떻게 갈리는지, 공시가격별로 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제가 계산한 표로 정리했습니다.실거주 여부에 따라 ..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갈라 조정하는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시가 20억이면 이제 종부세를 안 내도 되나"라는 질문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실거주자는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상당)까지 비과세로 바뀌지만, 그보다 비싼 집이라면 여전히 세금을 내고, 실거주가 아닌 1주택자는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게다가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기본공제 구조부터 공시가 구간별 세부담 변화, 그리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공시가 20억이 아니라 14억이 실거주 비과세 기준입니다1세대1주택 실거주자는 공시가격 14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

부부가 함께 이름을 올린 집이라고 해서 형제자매나 친구끼리 공동명의로 산 집과 세금 계산법이 같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과세특례는 오직 법률상 부부 관계에만 적용되고, 형제자매·지인 같은 다른 관계의 공동소유자는 애초에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 공식 안내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을 함께 찾아보니, 이 특례를 신청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같은 집이라도 공제금액과 세액공제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걸 확인했습니다.이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의 정확한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형제자매·지인 공동소유는 왜 이 특례를 쓸 수 없는지를 국세청 원문과 제가 직접 계산한 예시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세대의 정확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처음 든 생각은 '14억 넘는 1주택자만 관련된 이야기겠구나'였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2026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명칭이 바뀐 부처로, 세제·경제·금융 정책을 담당합니다) 발표 자료를 직접 찾아 대조해보니, 이번 개편은 1주택자 기본공제만 손댄 게 아니라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게는 아예 다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와 9월 초 정기국회 제출을 앞둔 검토 단계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세법이 아닙니다.이 글에서는 거주자 1주택자·비거주자 1주택자·다주택자, 이 세 유형의 기본공제가 각각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를 제가 직접 만든 비교표와..

재정경제부(2026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명칭이 바뀐 부처로, 세제·경제·금융 정책을 담당합니다)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판정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정기국회 심의를 앞둔 검토 단계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언론에서는 "종부세 대전환"처럼 단정적으로 쓰는 기사가 많았는데, 실제 정부 발표문과 관련 보도를 대조해보면 시행 시기와 세부 수치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단서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와 별개로 세금 계산에 실제로 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