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사상 처음으로 한도(상한선)를 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치는 정부안 단계이며,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법안입니다.제가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와 여러 보도를 직접 대조해보니, 이번 한도 신설은 모든 1주택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특히 큰 초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영향이 집중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글에는 그 영향의 크기를 제가 세 가지 가격 구간으로 나눠 직접 계산한 시뮬레이션표를 담았습니다. 개편 전후 수치는 모두 국회 심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처음 든 생각은 '14억 넘는 1주택자만 관련된 이야기겠구나'였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2026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명칭이 바뀐 부처로, 세제·경제·금융 정책을 담당합니다) 발표 자료를 직접 찾아 대조해보니, 이번 개편은 1주택자 기본공제만 손댄 게 아니라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게는 아예 다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와 9월 초 정기국회 제출을 앞둔 검토 단계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세법이 아닙니다.이 글에서는 거주자 1주택자·비거주자 1주택자·다주택자, 이 세 유형의 기본공제가 각각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를 제가 직접 만든 비교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매년 9월 16일~30일)을 놓쳤다고 해서 그 즉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국세청 안내자료와 관련 판례를 직접 찾아보면서, 9월 신고를 놓쳐도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납부기간에 다시 자진신고할 수 있고, 그마저 지나쳐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경정청구라는 절차로 5년 안에 되돌릴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9월 30일이라는 마감일 하나만 강조하는 안내글이 많은데, 이 글은 그 날짜를 넘긴 뒤에도 남아 있는 두 번의 구제 기회를 국세청 원문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자료와 관련 세무 정보를 근거로 제가 직접 조사해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이 합산배제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정해 안내하거나 개별 세무 상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