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4억원, 시가로는 대략 20억원을 넘는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실제로 사느냐'로 종부세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오히려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같은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정반대로 공제가 줄고 세율도 올라갑니다. 2026년 8월 기준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 발표 단계이고, 법제처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벌써 2천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을 만큼 논쟁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거주주..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과 9억원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아직 국회 입법예고 단계인 정부안이라 지금 당장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고, 2027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분부터 예정된 변화입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와 여러 세무 전문가 해설을 직접 대조해보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뉴스 제목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이 글에서는 지금 12억원으로 고정된 기본공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리는지, 내 공시가격이 새 기준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제가 직접 계산한 표로 정리..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지만 방향 자체는 뚜렷합니다 —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대신, 실제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지우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시행령·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어, 아래 수치는 정부 발표안 그대로이며 최종 확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기사,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대조해 확인한 개편 구조와, 공시가격 구간별로 직접 계산해본 과세표준 변화표를 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