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과 '거주 여부'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관련 보도자료와 후속 보도를 여러 건 찾아보니,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고가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크게 높이는 방향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비거주 상태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내년(2027년) 기준 4배 넘게 뛴다는 구체적인 계산 사례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기본공제·세율체계 개편 내용, 제가 직접 계산해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효과, 실거주와 비거주를 가른 정량 비교, 그리고 함께 발표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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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6.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