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인데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같은 '1주택'을 실거주 여부로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 단계이지만, 실거주자에게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려주고 비거주자에게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이 뚜렷합니다.제가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와 기존 세율표를 직접 대입해 공시가격 구간별로 계산해보니, 같은 1주택이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절반 넘게 줄기도 하고 3배 넘게 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편안의 핵심 수치와 직접 계산해본 전후 비교, 그리고 아직 남은 국회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실거주 여부에 따라 같은 1주택이라도 세금 부담의 방향이 반대로 갈리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종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지만 방향 자체는 뚜렷합니다 —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대신, 실제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지우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시행령·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어, 아래 수치는 정부 발표안 그대로이며 최종 확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기사,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대조해 확인한 개편 구조와, 공시가격 구간별로 직접 계산해본 과세표준 변화표를 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개별 ..

재정경제부(2026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명칭이 바뀐 부처로, 세제·경제·금융 정책을 담당합니다)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판정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정기국회 심의를 앞둔 검토 단계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언론에서는 "종부세 대전환"처럼 단정적으로 쓰는 기사가 많았는데, 실제 정부 발표문과 관련 보도를 대조해보면 시행 시기와 세부 수치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단서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와 별개로 세금 계산에 실제로 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