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와 월세세액공제 확대가 나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처음 관련 기사 제목만 보고 올해 연말정산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와 법률신문 해설 기사를 나란히 대조해보니 이번 개편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확정안일 뿐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국회 정기회기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되면 인적공제 요건 완화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세세액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정확히 어떤 숫자로 바뀌는지, 그리고 내 부양가족이나 내 월세 상황이 이 ..

2026년 9월 1일 오늘,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확정안으로 넘어갑니다. 발표 시점부터 오늘 국무회의까지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 보니,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낮추고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세율 산정 기준 자체를 바꿔 늘리는 구조였습니다. 근로장려금·월세세액공제 확대 같은 서민 감세 항목도 함께 들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이 실제로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건 '정부안'이지 '법'이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정부 발표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는 세제개편안의 절차세제개편안 국무회의 통..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문답자료와 귀착효과 분석 자료를 직접 뜯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민·중산층 전체로는 세부담이 1조 2,258억원 줄고 고소득자는 1,226억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감세가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근로장려금처럼 통장에 바로 꽂히는 항목과 종합부동산세처럼 특정 조건에서만 체감되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세부 수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고 갑니다.정부 발표부터 정기국회 제출까지 세제개편안이 거쳐가는 절차2026 세제개편안 국무회의부터 정기국회 제출까지2026년 세제개편안은 ..

매달 월세를 내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월세세액공제의 한도를 지금보다 더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도가 얼마나 늘고, 내 세액공제가 실제로 얼마나 더 느는지"를 숫자로 짚어주는 자료는 찾기 어려웠습니다.2026년 8월 기준으로 제가 국세청 안내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원문을 직접 대조해, 현행 요건과 개편 후 한도·공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득 구간별로 실제 얼마가 늘어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정기 세법심사를 거쳐야 확정되는 단계이고,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로 예정돼 있다는 점도 먼저 짚어두겠습니다.월세를 낸 세입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종부세 1주택자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2억원 하나였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실거주 14억원과 비거주 9억원으로 갈라진다는 소식에 검색부터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 발표 단계이고, 시행되더라도 2027년 물건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제가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와 관련 문답자료를 직접 찾아 대조해보니, 실거주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느냐에 따라 같은 공시가격의 집이라도 과세표준이 최대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이 개편안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실거주와 비거주가 어떻게 갈리는지, 공시가격별로 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제가 계산한 표로 정리했습니다.실거주 여부에 따라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을 때마다 개인사업자가 돌려받던 부가가치세 공제가 2027년부터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대로 확정되면 우대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다만 이 내용은 아직 정부 발표 단계일 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출 구간별로 실제 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정부 발표 원문과 언론 보도 사이에서 놓치기 쉬운 차이점도 확인해봤습니다.카드로 결제받을 때 돌려받던 부가세 공제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카드매출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왜 축소되나카드매출세..

공시가격 13억원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2026년 8월 기준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대로 법이 확정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이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실거주 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시에는 오히려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 단계이고, 실제로 적용되더라도 2027년 6월 1일 기준분부터라 올해 12월에 나오는 종부세 고지서와는 무관합니다.이 글에서는 공시가격별로 실거주·비거주 케이스에서 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청년들이 가장 주목한 항목을 하나만 꼽으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이 15%로 오른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은 모든 청년에게 똑같이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만 15~34세 청년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생기는 구조입니다.연 900만원 한도를 꽉 채워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108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30만원 늘어난다는 게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자료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잠정안이고, 시행되더라도 2027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제가 기획재정부 발표 원문과 후속 보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