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정부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고, 반대로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줄어들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발표안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두고, 제가 원문 자료와 공시가 20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본 과세표준 차이, 그리고 발표 이후 커뮤니티에서 나온 반응까지 정리해봤습니다.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구분해 세 부담을 달리하는 개편 방향을 표현한 이미지종부세 실거주공제, 12억에서 14억으로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장에서 출고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계약만 해두고 출고가 2027년으로 넘어가면 최대 91만원(부가가치세 연동분을 더하면 약 1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감면의 연장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 내용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관련 법령과 보도자료를 찾아보며 정리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감면받는 제도인지, 차량 가격대별로 실제 감면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직접 계산해본 결과, 그리고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 기준이라는 함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감면액 계산표는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과 '거주 여부'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관련 보도자료와 후속 보도를 여러 건 찾아보니,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고가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크게 높이는 방향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비거주 상태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내년(2027년) 기준 4배 넘게 뛴다는 구체적인 계산 사례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기본공제·세율체계 개편 내용, 제가 직접 계산해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효과, 실거주와 비거주를 가른 정량 비교, 그리고 함께 발표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정부가 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물적시설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소득세 3%(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소득세 2%(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편안 단계이며, 국회를 통과해 법으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낮아진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당장 이번 달 원천징수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국회 통과를 전제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그래왔듯 이번에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엔 유독 부동산 세제 쪽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이 아니라 실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논의까지 한꺼번에 겹쳐 있어서,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해보기 전까지는 저조차 무엇이 이미 확정된 것이고 무엇이 아직 거론 단계인지 헷갈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발표 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논의 중인 방향을 구분해 정리하고, 비율이 오를 경우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거론된다", "논의 중이다"로 명확히 표현했으니, 최종 확정 여부는 반드시..